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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태국뉴스 - 불경죄 폐지 개헌은 쿠데타의 명분을 줄수도

by PATTAYA 202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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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태국뉴스 - 불경죄 폐지 개헌은 쿠데타의 명분을 줄수도

 
 

태국, 2025년 9월 주요 이슈 브리핑: 사회, 경제, 정치 동향

카테고리 주제 세부 내용
정치 불경죄 폐지 개헌 논의 • 쿠데타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사회 2025년 9월 주요 이슈 • 사회 동향 분석
경제 2025년 9월 주요 이슈 • 경제 동향 분석
일반 태국 주요 동향 • 2025년 9월 종합 브리핑

 

 

1. 태국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행사 및 문화 소식

 
  • 태국에서는 다양한 문화 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어요.

    • 특히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라콤파놈에서는 일루미네이트 보트 페스티벌이 열려요 .

    • 매공강변에서는 12개 장소에서 화려한 조명 보트 콘테스트와 불꽃놀이, 문화 공연, 지역 특산물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

  • 태국은 인도 부유층의 결혼식과 허니문 여행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어요 .

    • 태국에는 세계적인 4~5성급 호텔이 많고, 인도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20~40%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

    • 인도인들에게는 비자가 면제되고, 인도 결혼식 전문가까지 배치되어 있어 2023년과 2024년에는 1,200쌍의 인도 커플이 태국에서 결혼했고, 이로 인해 최소 170억 밧의 관광 수입을 올렸어요 .

 

2. 태국-캄보디아 국경 문제 및 국제 관계 동향

주제 내용 관련 지역/국가 비고
태국-캄보디아 국경 문제 국경 긴장 완화를 위한 회의 개최 및 합의 태국, 캄보디아

• 중화기 철수 • 지뢰 제거 • 온라인 사기 범죄 단속 • 국경선 명확화 위원회 설치


현재 국경 긴장도가 높은 지역: 우본랏차타니, 시사켓, 수린, 부리람
모든 국경 검문소 폐쇄
국제 관계 동향 (온라인 사기) 미국 정부, 온라인 사기 피해(약 100억 달러)로 동남아시아를 범죄 온상으로 지목 미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미국, 범죄 조직 연계 기관 및 회사 제재 준비 중 미국

태국도 온라인 사기 연루 가능성 높아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태국 태국인, 기업, 금융 기관 연루

 

  • 태국과 캄보디아군은 국경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중요한 합의를 했어요 .

    • 양측은 국경 지대에서 중화기를 철수하고 지뢰를 제거하며, 온라인 사기범죄를 단속하고 국경선 명확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했답니다 .

    • 현재 국경 긴장도가 높은 지역은 우본랏차타니, 시사켓, 수린, 부리람 등이며, 모든 국경 검문소는 폐쇄된 상태예요 .

  • 미국 정부는 지난해 온라인 사기로 약 100억 달러의 피해를 입자,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를 사기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했어요 .

    • 이에 따라 미국은 범죄 조직과 연계된 기관 및 회사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고, 태국도 온라인 사기에 연루된 태국인과 기업, 금융 기관이 많아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

 

3. 아누틴 총리의 시급한 문제 해결 노력과 정치적 상황

 
  • 아누틴 총리는 4개월의 짧은 임기 동안 네 가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어요 .

    • 국민의 생활비와 에너지 가격, 운송비 부담을 줄이고 농민과 저소득층의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피해 국민에게 보상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

    • 세 번째는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즉각적인 복구와 보상, 재난 경보 시스템 구축이고, 마지막으로 이웃 국가들과 협력해 마약, 인신매매, 사기, 도박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 태국에서는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헌법 재판소는 개헌을 위해서는 세 차례의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

    • 아누틴 총리를 지지하는 국민당 대표는 다음 주에 개헌안이 제출되어야 한다며, 만약 총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정권 붕괴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답니다 .

  • 탁신 전 총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지만, 교도소 대신 경찰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었어요 .

    • 국민들은 하루도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고, 대법원도 경찰병원 입원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탁신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4. 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 사기, 실업, 관광 수입 감소

카테고리 주요 내용 상세 설명 관련 조치/영향
경제 위협 요인 사기 • 전화 및 온라인 사기 척결을 위해 대포 통장 관련 계좌 동결 • 선의의 상인 계좌 동결 피해 발생, QR 결제 중단 및 현금 거래 증가


• 유령 회사 투자 사기 (중국인 1명, 태국인 14명 체포) • 1억 밧 사취한 트랜스젠더 여성 외환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

관광 수입 감소 • 올해 관광 수입 1조 밧 초과, 전년 대비 7.21% 감소 (불만족) • 캄보디아와의 무력 충돌, 바트화 강세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


• 태국인의 해외여행 선호도 증가 • 태국인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여행 경비 지원 프로그램 시행

실업 • 공식 실업률 0.91% 하락에도 실질 실업자 210만 명 추정 • 초과 근무 8% 감소로 근로자 실질 소득 감소


• 경기 침체로 8,000개 기업 폐업 •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예상으로 대기업 수출 어려움



• 기업들이 계약직 및 임시직 비율 대폭 증가

 

  • 태국 당국은 전화 및 온라인 사기 척결을 위해 대포 통장과 관련된 계좌들을 동결하고 있어요 .

    • 하지만 선의의 상인들 계좌까지 동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일부 상인들은 QR 결제를 중지하고 현금 거래만 하는 가게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

    • 중앙수사국은 유령 회사를 만들어 투자 사기를 벌인 중국인 1명과 태국인 14명을 체포했고, 1억 밧을 사취한 트랜스젠더 여성도 외환 투자 사기혐의로 체포되었어요 .

  • 태국 관광청은 올해 관광 수입이 1조 밧을 넘었지만, 작년보다 7.21% 감소한 것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고 평가했어요 .

    • 캄보디아와의 무력 충돌과 바트화 강세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었고, 태국인들도 해외여행을 더 선호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돼요 .

    • 당국은 태국인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태국의 실업률은 0.91%로 하락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10만 명의 태국인들이 실업 상태라고 합니다 .

    • 낮은 임금을 보전해 주던 초과 근무도 8% 감소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경기 침체로 8,000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어요 .

    •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태국의 대기업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계약직과 임시직의 비율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

 

5. 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 보건, 안전, 환경

카테고리 문제점 세부 내용 조치/경고
보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 증가 - 8월까지 어린이 8,000명 이상 감염
- 1명 사망
- 감염자 수 지속 증가 경고
- 특히 어린이 주의 필요
보건 높은 자살률 - 지난해 5,126명 (인구 10만 명당 7.89명)
- 특히 학생 및 청년층 자살률 높음
- 정신 건강 한라인 접속 회선 증설
- 전문 인력 투입 계획
환경 미세먼지 오염 - 건기 시작과 함께 극심한 오염 예상 - 방콕시 오염 방지 구역 설정
-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 30% 이상 강화
- 기준 초과 차량 즉시 운행 금지
안전/보건 광견병 확산 - 방콕 브라 지역 확인
- 반경 5km 내 6개 구 및 사뭇쁘라깐 일부 지역 경보
- 올해 감염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폭증
- 여행객/교민 개나 고양이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태국에서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

    • 올해 8월까지 8,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감염되었고, 한 명이 사망하는 등 감염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당국은 경고하고 있답니다 .

  • 태국의 자살률은 지난해 5,126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7.89명에 달했어요 .

    • 특히 미래를 꿈꿔야 할 학생과 청년층의 자살률이 높아, 정신 건강 한라인의 접속 회선을 늘리고 전문 인력을 투입해 대처할 계획이라고 해요 .

  •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 태국은 다시 극심한 미세먼지 오염에 시달릴 거예요 .

    • 방콕시는 오염 방지 구역을 설정하여 경유차의 배출가스 기준치를 30% 이상 강화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은 즉시 운행을 금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

  • 방콕 브라 지역에서는 광견병이 확인되었고, 반경 5km 내 6개 구와 사뭇쁘라깐 일부 지역에 광견병경보가 내려졌어요 .

    • 올해 태국의 광견병감염은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 폭증했으며, 여행객이나 교민들은 개나 고양이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

 

6. 태국 인프라 및 교통 시스템의 변화와 논란

 
  • 태국 내 장거리 버스에는 친환경 유로 기준의 신형 버스가 투입되고 있어요 .

    • 이 신형 버스는 길이 12m, 32개 좌석을 갖추고 있으며, GPS 시스템, CCTV, 충전 단자, 무료 와이파이 등이 제공되어 승객 편의를 높였습니다 .

    • 또한 방콕발 치앙마이와 푸켓 등 장거리 버스에 무정차 운행이 도입되어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어요 .

  • 방콕 시내에는 공유 자전거 2,500대가 비치되어 있고, 올해 안에 6,000대까지 늘릴 계획이에요 .

    • 당국은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 구역 10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 방콕 수도권 전철 요금을 20밧으로 인하하는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아누틴 총리가 재검토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일었어요 .

    • 푸어타이당은 주민들의 생활비 절감을 위해 40밧 요금제라도 실시하라고 촉구했지만, 20밧 요금제 시행 시 수억 밧의 손실을 민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많아요 .

    • 더 나아가 이 요금제는 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외국인 차별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 태국 해군은 노후화가 심각한 네 척의 군함을 퇴역시키기로 결정했어요 .

    • 이 군함들은 취역한 지 42년이 넘었고, 가장 오래된 것은 66년 된 것도 있어서 수리할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

 

7. 태국 사회의 다양한 범죄 및 사건 사고

유형 장소 내용 피해 가해자/범인 비고
음주 운전 사고 치앙마이 음주 운전 트럭이 전신주 52개, 차량 13대, 주택 22채 파손 사망 1명, 부상 1명 혈중 알코올 농도 0.292%의 운전자 대형 사고
밀수 담배 단속 손클라 택배 센터에서 밀수 담배 11만 갑 압수 (약 9천만 밧 상당) N/A N/A 알레이 국경을 통한 밀수 첩보 입수 후 추적
강도 사건 수판부리 65세 복권 판매 남성, 강도에게 오토바이 강탈당함 N/A 용의자 2명 (다음 날 검거) 총으로 위협 후 도주
사육사 사망 사고 방콕 동물원 58세 베테랑 사육사, 사자들에게 공격당해 사망 사망 1명 사자 무리 동물원 안전 대책 미비로 폐쇄 명령
몰래카메라 범죄 논타부리 쇼핑몰 21세 남대생, 여성 치마 속 촬영하다 적발 후 4층에서 투신 사망 사망 1명 21세 남대생 (태블릿에서 여러 몰카 영상 발견) 몰카 범죄 다발
몰래카메라 범죄 방콕 시내버스 남성이 여학생 치마 속 촬영하다 체포 N/A 남성 (다른 남학생과 운전기사 도움으로 체포) 몰카 범죄 다발
살인 사건 방콕 수도권 편의점 앞에서 언쟁 중이던 45세 남성 총으로 살해 사망 1명 25세 남성 (권총을 짜오프라야 강에 버렸다고 진술) N/A

 

  • 치앙마이에서는 음주 운전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신주 52개가 쓰러지고 차량 13대와 주택 22채가 파손되는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

    •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으며,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92%의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

  • 손클라 경찰은 택배 센터를 단속하여 밀수 담배 11만 갑, 약 9천만 밧 상당을 압수했어요 .

    • 알레이 국경을 통해 밀수담배가 운송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하여 대량의 밀수담배를 적발했다고 하네요 .

  • 수판부리에서는 복권을 판매하던 65세 남성이 강도에게 오토바이를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

    • 용의자들은 거리에서 피해자를 총으로 위협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다음 날 검거했답니다 .

  • 방콕 동물원에서는 58세 남성 사육사가 사자들에게 공격을 당해 숨지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어요 .

    • 20년 경력의 베테랑 사육사였던 이 남성은 사자 무리 앞에 차를 세워놓고 내렸다가 변을 당했으며, 해당 동물원은 안전 대책 미비로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 태국 내에서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다발하고 있어요 .

    • 논타부리 쇼핑몰에서는 21세 남대생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들키자 4층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 그의 태블릿에서는 여러 개의 몰카영상이 발견되었답니다 .

    • 방콕 시내버스 안에서도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남성이 여학생의 비명 소리를 들은 다른 남학생들과 운전기사의 도움으로 체포되기도 했어요 .

  • 방콕 수도권 경찰은 편의점 앞에서 언쟁 중이던 45세 남성을 총으로 살해한 25세 남성을 체포했어요 .

    • 범인은 사용한 권총을 짜오프라야 강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

 

8. 태국 법률 및 규제 관련 이슈

 
  • 태국 법원은 방콕 시내에서 폭주 행위를 한 8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1개월의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밧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어요 .

    • 이들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 외출도 금지되었고, 차량은 모두 몰수되었답니다 .

  • 마약 단속국은 마약성 의약품을 유통시킨 의사 9명을 포함해 총 23명을 체포했어요 .

    • 이들은 가짜 클리닉을 세워 대량의 마약성 의약품을 주문하고 빼돌려 유통시키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11곳의 병원, 클리닉, 주택을 압수 수색했다고 합니다 .

  • 주류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주류 판매 금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국민당 의원이 알렸어요 .

    • 국제공항과 별도로 허가받은 오락 시설, 호텔에서만 주류 판매가 허용되며, 그 외 식당과 가게에서 주류 판매 시 처벌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FNsjb0UWQ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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