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버타운이 현명할까? 태국 좀티엔 비치의 콘도가 현명할까?

 

한국 실버타운이 현명할까?

태국 좀티엔 비치의 콘도가 현명할까?

[full] 노후를 분양합니다 - 실버타운이라는 허상 | 추적60분 KBS 250725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4b0a65BqNy0

 

광고내용에......

나이를 잊고 삽시다.

ㅎㅎㅎ

 

한국의 노인들만 모여사는 공간에서 나이를 잊고 살 수 있을까?

노망, 치매가 아니고서야.... 이게 가장 황당한 망상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실버타운이라는 허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버타운이 노인 복지 주택이라는 취지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인허가 이후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없어 돌봄 서비스가 사라지고 처분도 어려운 주택만 남아 복지의 사각지대로 전락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 실버타운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 문제점: 명확한 서비스 규정 부재, 부실 운영, 관리비 집행 및 운영 투명성 부족, 입주자 보호 장치 미흡, 허위/과장 광고, 운영사의 일방적 이익 추구

• 해결 방안: 정부의 세부 규정 마련, 국토부와 복지부 간 역할 정비 및 협업 체계 구축,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 제도적 장치 마련

목차

1. 🏰 실버타운 초창기: 고급 서비스와 노후의 꿈

2. 🏚️ 노후 실버타운의 방치와 시설 노후화

3. 🏥 실버타운의 규모와 홍보 전략

4. 🏥 병원 및 의료 서비스 미비와 안전 사고

5. 🏢 실버타운 운영과 구조적 문제

추적 60분 팀은 실버타운의 허상을 파헤치며, 노후를 위해 거액을 투자했지만 부실 운영과 허위 광고로 고통받는 입주자들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이 방송은 노인 복지 주택의 법적 사각지대와 관리 감독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주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분양형 실버타운의 관리비 문제, 의료 서비스 미비, 그리고 운영사의 책임 회피 등의 사례를 통해 실버타운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줍니다. 결국, 실버타운은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는 천국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사업자들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1. 🏰 실버타운 초창기: 고급 서비스와 노후의 꿈

• 상위 1%만을 위한 고급 실버타운으로, 아무나 입주할 수 없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 2009년 약 18억 원의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보다 높은 평당 3천만 원의 가격으로 이슈가 되었다

• 고급 인테리어, 프라이빗 가든, 연회장, 수영장, 골프장 등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호텔 이상의 안락함과 다양한 문화 생활, 입주민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 입주민들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꿈꿨던 노후의 천국 같은 생활을 누렸고, 은퇴 후 안락한 삶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 하지만, 이상적인 생활은 5년을 넘기지 못하고 변화하였으며, 이는 이후 소개될 문제점과 대비되는 극적인 시작을 제공한다

 

2. 🏚️ 노후 실버타운의 방치와 시설 노후화

• 실버타운은 이사 이후 극심한 시설 방치와 노후화로 인해 곰팡이, 누수, 천장 무너짐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였다 .

• 커뮤니티 시설은 운영 중단 후 법인에 매각되었지만 8년째 방치되어 있으며, 개보수나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 실내 공기질 검사에서 기준치 초과 세균과 곰팡이가 검출되어 건강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

• 법적 제재 근거가 부족하여 기업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

• 문제 발생 후 9년 동안 해결되지 않으며,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

• 💰 실버타운 사업의 혜택과 문제점

  • 실버타운은 사회복지 시설로 분류,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 가능하며 사업자에게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 .

  • 노인복지 주택 규제 완화로, 일반 아파트보다 규격과 서비스 제공 기준이 낮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 .

  • 분양 후 복지 서비스가 사라지고, 핵심 서비스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입주자들이 부동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최근 매매가격은 상당히 높으며, 대출도 어렵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쉽지 않다 .

  • 일부 입주자는 커뮤니티 활성화 약속의 허상에 속아 투자했으며, 재건축이나 커뮤니티 기대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

• 🧓 인구 고령화와 실버타운 기대감

  •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노후 대비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 실버타운은 노인에게 주거뿐 아니라 일상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 하지만,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복지 서비스 부실 운영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3. 🏥 실버타운의 규모와 홍보 전략

•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이 실버타운은 관광단지 중심에 있으며, 요양원과 의료센터를 포함한 초대형 인프라를 자랑한다 .

• 유튜브 홍보에서는 최고급 시니어 타운으로 포장되어, 인근 호텔급 서비스와 병원동, 협력 병원 등을 내세운다 .

• 롯데 호텔이 직접 운영한다고 홍보되었지만, 실제 식사와 서비스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브랜드 이미지와 크게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 🍽️ 식사와 관리비, 제공 서비스의 현실

  • 식사는 단체 급식 업체 위탁으로 운영되며, 30일 기준 월 30끼 식사를 제공하는데, 고급 호텔 식사 수준이 아니며, 일부는 반찬 사먹기도 한다 .

  • 입소자들은 매월 200만 원 이상의 관리비를 내며, 식사, 청소, 24시간 간병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광고된다 .

  • 간호사 24시간 상주와 의료백업 서비스가 약속되었으나, 실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며, 의료 응급 처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 실버타운의 높은 관리비는 체육시설, 취미 교실, 커뮤니티 시설이 많아서이며, 입주민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서비스에 실망하는 모습이다 .

• 📝 입주민들의 문제와 아쉬운 점

  • 입소 후 짐도 제대로 풀지 못했고, 가구와 생활용품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

  • 입주민은 수차례 연락이 닿지 않는 문제, 강제적 의무 식사비용 부담, 의료 서비스 부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

  • 높은 보증금(약 6억 원)과 인근 부동산보다 높은 전세가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와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로 지적된다 .

  • 전반적으로, 광고와 실태 간 차이, 서비스와 관리의 일관성 부재, 비용 대비 혜택 미흡이 드러난다 .

 

4. 🏥 병원 및 의료 서비스 미비와 안전 사고

• 신청 당시에는 병원 내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지만, 병원 건설 및 허가가 진행되지 않아 의료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 병원이 아직 공사되지 않아, 의료 의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 비상약품 비치와 24시간 간호사 배치는 미뤄지고 있으며, 응급 시 신속한 처치와 의료 이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 🚨 응급 상황 발생 및 대응 문제

  • 입주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초기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긴급 이송이 지연되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

  • 응급실로 이송되기까지 상당 시간(한 시간 이상)이 걸려 밤이 깊은 후에야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후에도 돌아오는 길에 문제와 무책임한 대응이 이어졌다 ;

  • 현장 직원과 의료진이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으며, 환자가 혼자 남거나, 신뢰할 수 없는 답변과 무책임한 처리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 💰 계약 및 퇴소 문제, 금융 부담

  • 입주자들은 계약 당시 안내 받은 서비스와 달리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며, 위약금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계약 해지 신청 후에도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며, 위약금 부담이 크고 재계약이 불투명해 퇴소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

  • 입주자들이 지불한 보증금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으로서, 가족도 없이 홀로 생활하는 입주자에게 중요한 재산임을 강조한다 ;

• 🧓 실버타운 운영 부실과 신뢰성 문제

  • 실버타운은 홍보와 달리 의료 지원, 안전관리, 긴급 대응 등 핵심 서비스가 미흡하여 입주민의 안전과 권익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

  • 입주민은 병원 연결과 안전 보장을 기대했으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실망하고, 결국 퇴소를 희망하는 상황이다 ;

  • 안전과 의료 지원에 대한 신뢰를 잃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사 의사를 밝히고 있다

 

5. 🏢 실버타운 운영과 구조적 문제

•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 두 가지 계약 형태로 구분되며, 임대형은 운영사가 전세 형식으로 관리비를 받으며 거주한다 .

• 분양형 실버타운은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관리비 투명성과 운영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시설이지만, 관리 감독이 부족하여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 .

• 현재 많은 실버타운이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건물 관리와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 법적 규제와 감독 부재로 인해 실버타운이 주거와 복지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와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 .

• 🔍 운영사와 입주자 간 갈등과 법적 문제

  • 실버타운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수익 성향으로 인한 복지 서비스 부족이 문제가 된다 .

  • 입주자들은 관리비에 대한 불만과 실질적 복지 서비스 미이행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

  •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시설과 주택 법률 적용 범위의 모호성으로, 입주자 참여나 권한이 제한적이다 .

  • 일부 사례는 허위 광고와 약속 위반으로 배상 판결이 내려지며, 신뢰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

• 🩺 의료와 돌봄 시설, 서비스의 현실적 문제

  • 실버타운 내의 병원과 의료시설이 부족하거나, 협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노인 돌봄이 크게 힘든 실정이다 .

  • 설립 당시의 홍보와 달리, 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일부 실버타운은 비용 절감으로 식사, 의료, 돌봄 서비스 등을 폐쇄하거나 축소하여 기본 복지 기능을 상실하였다 .

  • 민간 운영자의 수익 욕구와 공공성 확보 부재로, 노인 돌봄과 복지의 질적 향상이 어려운 구조이다 .

• 📝 제도적 개선과 정책 필요성

  • 노인복지 주택의 핵심인 식사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의 미이행이 문제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

  • 실버타운이 법적 규제와 관리 부재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 제도적 장치와 공공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

  • 투명한 운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가이드라인 마련, 모니터링 강화, 민간업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 현재 실버타운의 운영 방식 개선과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와 관련 부처 간 협력이 시급하며, 허위 광고 방지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

5.1. 실버타운 운영과 투자 구조

• 시행사 담당자는 빠른 입주와 공실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입주 지연 시 투입 대비 손실이 증가하는 구조임을 설명한다 .

• 담당자는 공실 방지와 수익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주를 유도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현재 구조상 공실이 생기면 시행사가 손실을 떠안기 때문이다 .

• 실버타운의 운영 지원을 롯데 호텔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롯데 호텔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지원' 역할만 수행하는 구조임을 명확히 한다 .

• 유튜버들이 '운영'이라고 잘못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운영 지원’이라는 용어 사용을 강조한다 .

• 💎 롯데 호텔의 운영 강점과 서비스 품질

  • 롯데 호텔이 운영 지원하는 실버타운은 전국 최고 수준의 호텔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입주민에게 고급스럽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를 표명한다 .

  • ‘롯데 호텔’이 입점한 것 자체가 실버타운의 강점이자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의미한다 .

  • 담당자들은 “고급스럽고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 전문 호텔 운영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강점임을 강조한다 .

• 🏥 의료시설과 병원 입점 문제

  • 실버타운 내에 양한방 병원과 의료시설을 갖추려 하지만, 현재 병원 입점이 어려운 상황이며, 병원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협의 중임을 설명한다 .

  •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과잉 양한방 병원 문제와 공간 확보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린다 .

5.2.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뉜다

• 임대형은 입주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며, 운영사가 주택 소유권과 운영을 담당한다 .

• 분양형 실버타운은 일반 아파트와 유사하게 소유권이 이전되며, 60세 이상만 거래 가능하다 .

• 분양 후에도 관리비 집행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며, 운영사에 제재권이 없다 .

• 🧑‍⚕️ 분양형 실버타운의 구조와 특징

  • 만 60세 이상만 거래 가능한 외관이 일반 아파트와 유사한 분양형 실버타운이 존재한다 .

  •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나, 운영 구조는 일반 아파트와 차이가 크다 .

  • 관리비는 월 약 80만 원대이며, 계속 오르고 있어 비용 부담이 크다 .

• 🍽️ 실버타운의 생활 질과 서비스 문제

  • 생활 만족도는 낮으며, 식단이 부실할 때가 많고, 광고와 실제 서비스 차이가 크다 .

  • 식단비용이 기대 이하이며, 광고에서 제시된 가격과 차이가 크지 않다 .

• ⚖️ 입주자와 운영사 간 갈등과 법적 문제

  • 일부 입소자는 커뮤니티 시설 운영에 참여하려 했으나, 법원은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

  • 실버타운은 노인 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 .

  • 건물 분양 후, 결정권이 없는 구조로,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입주자 대표 회의도 없다 .

5.3. 실버타운 운영사의 현실과 투명성 문제

• 대부분의 노후 분양 노인복지 주택은 운영사의 공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관리 비용과 운영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 .

• 운영사들은 생활 관리비를 받고 있지만, 이를 공개하거나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구조이며, 이는 일방적인 유리한 구조로 작용한다 .

• 법적 규제 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노인복지 주택 운영은 공개 경쟁 입찰 또는 관리 업체 공개의 절차가 요구되고 있지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 노인복지 주택으로서의 자치 운영 능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

• 사례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60세 이상의 대통령 나이 제한이 없듯이, 노인 복지 주택의 연령 제한도 능력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5.4. ️ 방치된 실버타운과 사학재단의 허위 광고 및 배상 판결

• 2004년 한 사학재단이 조성한 실버타운은 현재 폐쇄와 방치 상태에 있다.

• 초기에는 골프장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실버타운으로 홍보되었으나, 골프장은 인허가를 받지 못했고 허위 광고로 190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 사학재단은 대학과 학원 채권자로부터 파산과 회생 절차를 겪으며 반환돼야 할 수백억 원의 임대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다.

• 입주자들은 수년 동안 법적 다툼을 계속했고, 일부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을 방문했다.

•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금전적 손실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일부는 자식들 집으로 가거나 자력으로 생활하려고 생각한다.

•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기대와 달리 돌봄 서비스와 편의시설이 모두 폐쇄되어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 주민들은 식사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고, 건강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 2019년 재정난 이후, 민간업체에 실버타운 운영과 재임대를 맡겼으며, 시설은 점차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5.5. 실버타운의 실태와 운영 문제

• 새 운영사가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식당, 체육 시설, 의원, 셔틀 버스 등을 폐쇄하여 현재 이곳은 실버타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

• 입소자들은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반 임대 주택과 유사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계속해서 높은 관리비를 내고 있다 .

• 시설 내 프로그램이 모두 사라지고, 대부분의 입소자가 복지 혜택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일부는 2년간 소란 후 겨우 복구되었다 .

• 건축 당시 사회복지시설 혜택으로 인해 공동주택 용도 변경이 어려우며, 노인복지법과 공동주택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다 .

• 노인복지사업이 폐지되면서 노인복지 주택이 아니고, 일반 주택으로도 분류되지 않으며, 관리도 소극적이고 대응이 어렵다 .

• 실버타운에 남아 있는 세대는 약 40가구로 대부분 고령이며, 운영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 .

• 고령자들이 자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제도적 감시와 지원이 부족하다 .

• 🛑 제도적 미비와 식사 서비스 부재

  • 전국적으로도 노인복지법이 전달하는 복지 주택이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식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

  • 노인복지 주택의 핵심인 식사 서비스가 대부분 제공되지 않으며, 이는 서비스의 핵심 기능이 무시된 것이다 .

  •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주택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를 선택한 입소자들은 서비스 부재에 따른 문제점이 크다 .

  • 서비스 미제공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본질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 .

  •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허가, 규제 부재와 함께,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

5.6. 노후 복지 시설인 실버타운 현실과 문제점

• 실버타운은 민간 영리 기업이 아닌 종교재단에서 설립했으며, 공익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 보증금 1억 원과 월 임대료 약 130만 원으로

   

  도권 대비 저렴하며, 식사, 의료,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어 많은 대기자가 있다고 한다 .

• 설립 배경이 특수하여 비용이 적게 들었으며, 땅 기증과 재단 적금 대출로 재원을 조달했다고 설명한다 .

• 민간 자율에 맡겨진 운영으로 돌봄이 사라지고, 처분이 어려운 주택만 남아 복지 사각지대가 됐다 .

• 전문가들은 수익 구조와 공공성을 보장하는 운영 방안, 그리고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모니터링 필요성을 지적한다 .

• 복지와 주거의 분리 문제, 높은 운영 비용, 그리고 허위 광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